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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경제침략은 신정한론(新征韓論)

일본정부, 한국을 적대시하는 이유

 

일본 화폐 중 가장 고액인 만엔 권에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초상이 있다.

 

그는 메이지 유신 이후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자는 탈아론(脫亞論)을 주장, 일본 제국주의와 우익의 뿌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반도를 점령하자는 정한론(征韓論)도 그의 사상에서 비롯됐다.

 

한 나라의 화폐에는 그 나라가 지향하는 목표에 걸맞은 인물이 등장한다.

 

최고액권일 경우 그 의미가 더해지기도 한다.


일본 만엔권, 후쿠자와 유키치는 정한론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왜 한국 때리기에 나섰나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일본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극우 아베정권이다.

 

일본 전범의 외손자로 자라며 극우 성향을 자연스럽게 흡수한 것으로 알려진 아베 총리는 줄곧 평화헌법을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없어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아베 내각의 입장이다.

 

종전에는 북한이 그 대상이었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필두로 북한 핵 위협 등을 들어 국민들을 설득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개되는 북미회담과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는 아베에게는 불리한 정치적 지형이다.

 

적이 없는데 왜 전쟁을 하려 하느냐는 근본적 질문에 답할 수 없는 모양새가 된다.

 

알려진 대로 일본은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남북협력을 가장 싫어한다.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남북이 합쳐질 경우 일본과 대등하거나 혹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한반도가 더 부강해진다는 전망은 극우보수의 입장에서는 참지 못할 장면이라는 것이다.

 

이에 바로 뒤에 쫓아 온 남한의 경제를 힘들게 하는 동시에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상태를 유지시켜 아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엉망인 경제, 미국의 무역압력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돌리기용이기도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도 일본 경제에 대한 존경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물론 지표상 일본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고 기술력이 탄탄한 국가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인국가가 된 일본은 국개부채비율이 240%에 달한다.

 

한화로는 1경 몇 천억의 부채를 지고 있다.

 

우리가 상상만 하는 단위인 경이 일본 부채규모에서 등장한다.

 

얼마 전 파산한 그리스의 부채 비율을 훨씬 뛰어 넘는 일본의 상황이지만 바둑에서의 대마불사(大馬不死) 격으로 일본은 살아가고 있다.

 

이미 세수가 국가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베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8년 동안 5000조원 이상의 재정확대를 했다.

 

엔화 가치를 내리면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수출 확대로 이어지면 일자리도 생기고 세수도 늘 것이라는 전략이다.

 

엔화 가치는 내려갔지만 수출은 늘지 않았다.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이 미울 수 밖에 없다.

 

아베 노믹스는 실패했다.

 

아베는 실패에 따른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다.

 

미국이 농축산물 확대를 강요하고 있고 아베는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며 트럼프가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기도 했다.

 

과연 그럴까?

 

미국이 겨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가지고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 있을 것인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베 노믹스로 환율을 내렸으니 이는 환율 조작에 해당한다. 그러기에 환율을 올리라는 요구에 직면하는 것이다.

 

1985년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던 일본에 있어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거의 망해 버리라는 소리로 들릴 법도 하다.

 

갈 곳 없는 아베 정권, 한국이라는 적을 만들어 돌파하려는 듯. 그래서 경제침략이다

 

일본은 반도체 주요소재 수출제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배제라는 강수를 뒀다.

 

일본이 노리는 곳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다.

 

한국 경제를 때려 반사이익을 얻는 동시에 한국의 부상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진주만 공습에서도 일단 때리고 나중에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번에도 일본은 전혀 예상치 않은 경제침략 카드로 한반도를 옥죄려 하고 있다.

 

그들의 행위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이번만큼은 물러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개싸움은 국민이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대응하라는 목소리에 감동을 느낀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일본을 이겨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일제 강점기 직전에도 일진회 등 친일파들이 그런 논리를 폈다.

 

그러는 사이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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