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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실시

제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편입토지 매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사업비 6506억원(도로 42노선45개구간 2232억원, 공원 26개소 4274억원) 올해 1034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24노선(27구간)과 공원 4개소에 대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에 착수한다.


 

올해 토지보상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측량을 착수하였고 올해 초부터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가 완료된 노선부터 보상비를 책정하고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올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보상협의 신청자에 한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차별로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보상과 2019년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8월 도시시설팀을 신설하였고 보상안내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27개구간)와 지역주민 이용률이 많은 도시공원(4개소)에 대하여 우선 보상에 착수하는 만큼 해당 토지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이해를 구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을 위한 기반 마련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공간 보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0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일몰제에 대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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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설 연휴 기간 특별 비상근무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자치경찰의 치안력을 총 투입하여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설 연휴기간 동안 지역교통·생활안전·식품안전·공항만·아동청소년 분야에 국가경찰과의 협업을 토대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야별 특별 비상근무 사항은 ∎ 도내 전통시장 3개소(동문․서문․서귀포올레) 및 대형마트 주변 제수용품 구입 이용객증가에 따른 소통위주 관리 ∎ 오일시장(대정․표선․고성)주변 주정차 단속 임시허용에 따른 교통혼잡 관리∎ 양지공원․충혼묘지 및 귀성․관광객 이용도로 교통경찰 배치, 탄력관리 ∎ TBN·JIBS 교통방송을 활용, 소통정보 제공∎ 성판악‧어리목 등 한라산 등반객으로 교통체증 대비 교통경찰 배치∎ 교통정보센터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교통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정체예상 구간 도로전광판(VMS) 메시지 표출 ∎ 교통사고 발생대비, 유관기관․유지보수업체 비상연락체계 유지 생활안전 분야는 ∎ 방범 취약 현금다액취급업소‧중점관리 편의점 등 범죄예방 정밀진단∎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금융기관‧전통시장) 취약시간대 국가경찰과 합동순찰 및 거점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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