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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실시

제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편입토지 매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사업비 6506억원(도로 42노선45개구간 2232억원, 공원 26개소 4274억원) 올해 1034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24노선(27구간)과 공원 4개소에 대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에 착수한다.


 

올해 토지보상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측량을 착수하였고 올해 초부터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가 완료된 노선부터 보상비를 책정하고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올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보상협의 신청자에 한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차별로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보상과 2019년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8월 도시시설팀을 신설하였고 보상안내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27개구간)와 지역주민 이용률이 많은 도시공원(4개소)에 대하여 우선 보상에 착수하는 만큼 해당 토지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이해를 구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을 위한 기반 마련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공간 보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0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일몰제에 대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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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수온 예비특보 발효 따른 현장대응반 본격 가동
서귀포시는 2025. 7. 3.자로 제주 해역 전역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장대응반은 서귀포시 고수온 대응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고수온 피해신고 접수 ▲현황집계 ▲피해현장 조사 ▲복구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식 어가에서는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장대응반에서는 유관기관(도 해양수산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피해 원인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자연 재난지원금, 재해보험 지급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예찰 활동을 통해 고수온 대응 홍보와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태풍, 폭우 등 재해예방을 위한 양식장 하우스 결박 상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등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대비 1℃ 내외 높고 고수온 특보도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밀 사육을 지양하고 고수온 시 사료 급이 중단 및 액화 산소 비축을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증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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