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제 공고화를 막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모습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단장 노웅래의원, 간사 오영훈의원)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안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벌주의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등 암묵적으로 공고화되는 신분제를 타파하기 위해 ‘진학과 채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사교육비․사교육의식조사(2009년~2013년)에서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은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학벌주의와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송인수, 윤지희공동대표 등),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최은순회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 이성택사무관), 고용노동부(권태성 고용정책총괄과장), 교육부(정성훈 대입제도과 사무관), 전남대(철학과 김상봉교수, 학벌없는사회 前 이사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 임재홍교수), 미양고등학교(이건재 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원내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노웅래단장, 오영훈간사, 박경미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두자녀 양육비가 월 평균 128만원이며, 이중 절반이 교육비로 지출된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단장은 “논의만 하다가 중단하는 TF를 많이 보아왔다”며, “이번 사교육대책TF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 강조하였다.

 출신학교 차별 실태에 대하여 발표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은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력주의, 학벌사회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제정되어 실효성을 가지고 적용되는 순간부터 한국사회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는 금년 5월 31일 발족 이후 사교육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와 학벌주의 타파를 중점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오영훈간사는 마무리에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하여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실효성있게 보완하여 발의하겠다”며, “다만, 학벌주의 타파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