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대학 입시에서 출신고교에 따른 차별을 제한하도록 출신학교 기재란 삭제를 추진하겠다”며,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협조를 주문하였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허향진 회장은 “회원 대학 총장들과 상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고, 교육부 서유미 대학정책관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지속적으로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지난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와 29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도 ‘직무능력 중심 채용’제도를 도입하고도 입사원서에 학력란을 유지하고 있는 교문위 산하 공공기관의 개선을 요구한바 있으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출신 고등학교에 따른 대학입시의 차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개선 의지를 밝힌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5월 31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간사로 활동 중이며, TF에서는 수차례의 회의와 관계전문가 초청간담회, 현장방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입법과제로 도출한바 있다.

2007년 교육부 통계조사 이래 꾸준히 증가해온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지난해 24만4000원(교육부 사교육비 총액 17.8조 발표, KDI는 33조 추정)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같은 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가장 큰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오 의원은 “입시, 채용 등에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되는 고질적인 학벌주의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빚을 내서라도 학원에 보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며, “한국사회의 오랜 병폐인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