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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천할 것”

20대 국회의원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30일 희망제작소,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천을 위한 지방분권 7대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확대(현행 8:2에서 6:4) 자치입법권 강화 기관위임사무폐지 및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서약했다.

 

위성곤 후보는 또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후보는 지방자치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자치분권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자치입법권 강화 등 국가에 종속되는 지역이 아닌 동등하게 자치분권을 누리는 풀뿌리 자치 지역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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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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