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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해야”

20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28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서울 지방법원에 공사지연에 따른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해군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강정주민들을 그동안 해군측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오탁방지막 미설치 등을 비롯한 사유도 공사지연의 이유라는 입장이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의 증폭이 아니라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후보는 실제 해군과 삼성 등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면서 “600여명의 형사적 처벌에 이어 다시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위성곤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동안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구상권 청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역행하는 것이며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아닌 다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새누리당과 강지용 후보 역시 그동안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찬반 견해를 떠나 강정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 건의 등을 위해 노력해 왔던 만큼 해군측의 이번 구상권 청구 방침 철회를 위해 공동행동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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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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