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과 지방대학이 우수 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인재장학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80점(B0) 이상 성적 및 취득 기준학점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가족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지방인재장학금은 고등학교 내신 석차 2등급 이내 등 대학입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때 입학 정원의 5%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국가장학금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만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해 졸업 때까지 1회에 한하여 70점(C0)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C학점 경고제가 대학생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지방인재장학금은 지원대상 선발기준이 너무 높아 지방 중·소 대학 및 전문대에 입학한 신입 대학생들에게는 수혜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국가장학금 탈락원인 중 성적기준 미달인 경우가 59.2%에 이르지만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한정해 회생기회를 부여하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반 학생들도 부족한 등록금 및 생활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전념하기에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며, "C학점 경고제를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1회로 제한된 횟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방인재대학장학금 제도를 지방소재 대학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수혜를 받는 신입생 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