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 국민의당 오수용 예비후보는 3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수용 예비후보는 이날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 화목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등을 잇달아 방문하고 제주의 복지 현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 예비후보는 “30여년 가까이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조성태 관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면서 세계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 공동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저의 경험과 함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생각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빈곤 퇴치운동 당시 함께 활동했던 월드비전과 어린이재단 등에 소속된 회원단체의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날 오 예비후보를 만난 조성태 복지관장은 “노인 부양을 가족이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하는 우리나라식 복지체제하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때 부득이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우선 부모를 부양하고 그 부양비를 구상권을 통해 자식에게 행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태 관장은 “국가의 책임 확대수준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관장은 “제주의 사회복지기관 수, 운영, 행정과의 협조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재정 뒷바침이 다소 미흡한 편”이라며 “복지사업이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으로 분리 진행되고 있고 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 있는 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도의 복지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아 국가사업으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수용 예비후보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력하에 지역봉사활동을 벌이는 화목봉사회(회장 한재근) 급식봉사현장도 방문했다.

오 예비후보는 “화목봉사회는 개별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벌이던 분들이 만든 조직으로 사무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발전된 네트워크 조직”이라며 “봉사 그 자체만을 위한 순수 봉사조직”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및 지원 확대와 함께 화목봉사회와 같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모델의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료간병 지원사업이 축소되고 있어 지난해 30명이었던 수혜자가 올해는 5명에 그치고 있고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4주간의 간병기간도 2주로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오 예비후보는 “낮 시간에만 이뤄지고 있는 간병서비스 제도의 한계를 절감했으며 다른 OECD선진국처럼 국가가 건강보험을 통하여 간호사들이 직접 간병까지 책임지고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복지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을 국가고시화하는 법령제정과 현장활동가 출신 석·박사들로 이루어진 제주지역 사회복지연구소 설립 의견을 전해 듣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역량강화 의견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사회복지와 관련해 지난 2일 ‘20대 총선 12대 복지공약’을 1차로 발표했다.

이날 1차로 발표한 국민의당 복지공약은 의료비부담완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호·간병서비스제도 확대 △공공 보건의료 확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 검토 △취약계층 사회보험지원 대상자 2배 확대 △1소득자 1연금 시스템 구축(국민연금구조개혁)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등 크레딧 제도 확대, 인구 5천만 프로젝트를 위해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산모 전담간호사제 도입 △아이와 함께 무료 대중교통 이용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