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김우남,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대폭 확대”

국회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저·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육아맘·대디의 양육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201510월이 되어서야 사업이 시작됐고, 단가도 실제 구입비용에 한참 못 미쳐, 저귀는 월 32000, 분유는 월 43000 지원에 불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단가 인상을 요구한 결과 현재 기저귀는 월 64000,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으로 정부안보다 2배 인상됐다.

 

다만 분유 지원 사업은 모유수유 권장 등을 위해 산모가 질병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만 해당된다.

 

하지만 여전히 기저귀·분유 지원 대상이 당초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가정에 머물러 있고, 지원연령도 1세 미만으로 실제 필요연령보다 훨씬 낮다.

 

김우남 의원은 기저·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현행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정에서 최소한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으로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연령도 1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인 기초연금, 국가책임보육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막고 법인세 등 재벌·대기업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를 위해 입법 등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