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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 보조사업,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 공무원 개입정황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수법의 보조금 사기

제주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보조금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와 제주도 공무원이 피의자가 됐고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비리 행위와 규모, 향응수수 등 유착관계를 밝히는데 경찰 수사력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해 모 영어조합법인 대표 3명을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한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업체 대표 3명은 제주도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자부담 40%, 보조 60%등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초 업체 3곳 중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를 확보했으며, 업체 대표 3명을 소환했다.

 

경찰은 제주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기간을 2013년까지 확대해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두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보조사업 비리 의혹을 둘러싼 공무원 연루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초 제주도청 공무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문자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PC 등에 담긴 각종 기록과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A씨가 보조사업과 관련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향응수수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종전 수법과 달리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 사기행각이 포착되고 있다. 관련자들을 계속해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보조금 비리 수법과 규모, 업체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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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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