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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 도입필요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한 강창수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지역은 육상개발 및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들로 인해 마을어장이 황폐화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녀 및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상 개발 및 하천 정비로 인한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를 제시했다.

 

강예비후보자는 이에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는 오염이 유발되는 육상개발과 하천정비를 진행하는 주체로부터 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여 그 오염원의 최종 유입지역인 마을어장의 정화 및 자원조성비용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양수산분야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부담금을 조성하여 부분별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시설정비와 마을어장 정화 및 자원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예비후보자는 최근 제주도 마을어업 생산량 변동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마을어업 생산량 변동이 128,103톤에서 14년에는 4,106톤으로 무려 49%나 감소하여 심각한 상태이며, 현재 수산종묘방류 및 해양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보기 힘들다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더 강조했다.

 

강예비후보자는 제주연안바다 황폐화에 따른 육상기인 오염원 차단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 지역 어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풍부한 마을어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또한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를 통해 깨끗한 바다, 자원이 지속되는 바다, 해녀들이 잘 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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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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