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오늘 9일(월) 오전에 개의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교통방송(35억)과 제주4ㆍ3 평화재단 출연금(10억) 및 평화공원 조성사업(16억) 등 총 61억 원의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제주교통방송 건립 사업은 총 187억3,200만원이 소요되는 3개년 사업으로 ‘15년 사업 4억5,000만원, ’16년 112억4,700만원, ‘17년 70억3,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강 의원이 ’15년도 설계비 4억5,000만원을 반영시킨데 이어서 ‘16년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요청한 방송장비구축과 방송시설임대, 송신탑 구축, 방송국 운영 등 35억원을 우선 편성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제주교통방송은 방송 허가기간이 2년으로 방송법 제18조 5항에 의거해 ‘16년 8월 27일까지 방송 개국 후 제주제역 난청지역 테스트 후 난청지역 발생 시 해소계획을 3개월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간 만료로 인한 허가가 자동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15년도에 이어서 ‘16년도 정부 예산에 교통방송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으로 교통방송 건립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국에 필요한 건축과 방송장비, 방송시설임대 등의 예산 편성이 절실했다.

강 의원은 제주교통방송 건립 사업과 관련해 “‘15년도에도 예산이 미 편성돼 예결 위원이자 예산조정소위원으로서 설계비를 반영시켰는데 이후 ‘16년도 정부예산에도 제주교통방송 건립 예산이 미 반영돼 사업이 중단위기에 있었다.”며, “제주교통방송이 설계부터 청사 준공 후 방송국 개시까지 24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건축과 방송장비 등의 정상적인 구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선 연도별 총 사업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 예산을 상임위에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4ㆍ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16년도 예산을 미 편성함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4‧3의 교훈을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실할 우려가 높았으나 마무리 사업비인 16억원을 상임위에 신규 반영시켰다.

3단계 조성사업은 1단계(‘01~’03년)까지 위령재단과 위령탑 등의 사업비 112억원의 예산과 2단계(‘04~’08년)까지 4‧3사료관, 전시시설 등의 사업비 480억원이 투입됐고, 3단계(‘14~’16년) 사업 기간인 현재에는 평화교육관 및 고난극복체험관 등 120억원 중 ‘15년까지 104억원이 투입돼 마무리 사업비인 16억원의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높았다.

강 의원은 “6만여 유가족과 화합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인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만큼 연못수질개선 노후 배수시설 정비 및 추념광장 배수개선사업비 6억원, 평화의 숲 조성 사업비 10억원 등 ’16년 국비 16억원이 반영이 필요했다.”며, “동 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성을 제기해 상임위에 산정시켰고, 이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연이어 전년대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해 재단 고유목적사업인 추모사업과 문화학술사업 등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10억원을 증액 시켰다.

강 의원은 제주 4ㆍ3평화재단 출연금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2년부터 올해까지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 제출하면 다시 국회에서 10억 원을 증액시키는 과정을 4년째 반복되고 있는 등 증액 사유가 명확한데도 증액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주를 소외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연례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후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안행위 예산결산기금 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져 통과하고 안행위 전체회의에도 본예산들이 통과됨으로서 1차적 난관이 해결됐다.”며,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안행위 소관의 사업들 외에도 제주지역과 관련한 예산들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