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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 메르스 피해, 직접 보상책있어야

강창일 의원,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관광업계 피해 복구”요구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17일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 관광업계의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서면 질의를 통해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메르스 피해 복구와 민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하며, 피해복구와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메르스 발생 이전인 올해 1-5월 제주 관광객 수는 544만59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2만6510명에 비해 17.7% 증가했으나, 메르스 발생 시점인 6월 한달간 관광객 수는 93만5419명으로 지난해보다 12.4%나 감소했다.


특히 6월 이후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매월 90% 수준이었던 항공기 탑승률이 60-70%대로 하락했고, 여행업계의 경우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수기인 7월에도 외국인 단체관광 예약이 저조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세버스는 가동률이 5%대까지 떨어지면서 1대당 매월 10만원 가량의 차량 공제보험료와 세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번호판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주도에 전세버스 번호판 휴지를 신청한 건수는 15개 업체에 190대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도 6월 한달을 피해기간으로, 회복에 최소 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1270억원대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GRDP(지역내 총생산) 성장률이 0.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경제 특성상 70% 이상이 관광산업 중심의 3차산업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간접 피해와 회복 부담까지 반영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담보능력이 없는 소규모 관광업체들이 정부의 특별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협약 등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무형의 영업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등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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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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