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울신문과 법률소비자연맹 공동분석 결과, 김우남 의원 법안통과 1위

19대 국회 3년 동안 전체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1위 의원은 김우남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법률소비자연맹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대표발의·처리 법안' 가장 많은 의원은 김우남 의원이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530일 이후 3년 동안 김 의원의 '대표발의·처리 법안' 70건으로 해마다 평균 23건 이상의 법안이 통과됐다.

   

김우남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서도 제주와 1차 산업, 복지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민생복지 입법 활동에 주력해 왔다.

   

우선 제주와 직접 관련된 대표적 입법 성과를 보면, 정부가 '201443일까지 43 국가추념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국회부대의견의 첨부된 '4·3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 제주과세특례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유네스크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제주 관련 주요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됐다.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업인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법' 등 다수의 제정법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화물피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제주 밭담, 해녀 등 농어업유산에 대한 지원 및 지정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원산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재선충병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영유아 등에 대한 국가지원 예방접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의무 고용률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법안은 복지 관련 주요 통과 법안이다.

 

이외에도 김우남 의원은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등의 개정 성과로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소비자 보호 입법 공로로 201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발의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입법의 성과가 국민들의 민생복지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