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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476 [제주시] 일상화된 이상기후, 농작물재해보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고은비 2023/08/19
3475 [제주시] 우당도서관, 불를락 들을락 제주어 동요제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23/08/19
3474 [제주시] ‘사·서·방 북페어’ 참여팀 모집 고은비 2023/08/19
3473 [제주시] 축산물 영업장 집중 점검 고은비 2023/08/11
3472 [제주시] 집합건축물 등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안내 고은비 2023/08/11
3471 [제주시] “2023년도 곱들락 한 집” 모집 공고 안내 고은비 2023/08/11
3470 [제주시] 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고은비 2023/08/11
3469 [제주시] 제21회 도두오래물 축제 개최 고은비 2023/08/11
3468 [제주시] 제주시,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고은비 2023/08/11
3467 [제주시] 제주시, 2023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고은비 2023/08/11
3466 [제주시] 2023. 6.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고은비 2023/08/11
3465 [제주시] 제18회 제주 이호테우축제 개최 ‘테우와 원담, 말 등대가 있어 더 빛나는 이호테우축제’ 고은비 2023/07/31
3464 [제주시] 한경도서관「두드림의 소통 어울림 문화학교」참여자 모집 고은비 2023/07/31
3463 [제주시] 애월도서관 방학맞이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고은비 2023/07/31
3462 [제주시] 2023 한여름 밤의 예술축제 개막 고은비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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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골프 · 콘도 , 더 비싸고 희귀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5 년간 사치성 재산인 고급시설 이용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는 반면 , 취득금액과 양도차익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골프 · 콘도미니엄 · 종합체육시설 ( 이하 휘트니스 )· 승마 ·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소재 지역에 취득세 (2.0%) 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취득세 비중이 가장 큰 회원권 종류는 골프회원권으로 2018 년부터 5 년간 약 2225 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 이어서 △ 콘도미니엄회원권 ( 약 798 억원 ) △ 휘트니스이용 회원권 ( 약 148 억원 ) △ 승마회원권 ( 약 2 억 6 천만원 ), △ 요트회원권 ( 약 43 만원 ) 순으로 규모가 컸다 . 2022 년 전체 회원권 취득세 부과 건수는 2 만 7009 건으로 , 2018 년 3 만 271 건에 비해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부과 세액은 같은 기간 약 518 억원에서 약 740 억원으로 42.8% 증가했다 . 회원권은 갈수록 비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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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은 ‘봉숭아 학당’이다 봉숭아 학당 담임선생이 취임했다.이 선생은 선생이 되기 전부터 봉숭아 학당을 맡는 것이 소원인지라 이 반에서 불우한 편인 한 학생에게 담임이 되면 ‘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학생의 호감을 샀다.이 학생은 다른 선생이 담임으로 오느니 ‘빵’을 주겠다고 약속한 선생이 왔으면 했고 당장 담임으로 부임하자 ‘뛸 듯이’ 기뻤다.이 선생의 약속을 믿은 학생은 ‘굶기를 밥 먹듯 하듯 하는’ 가족들에게 ‘빵 선물’ 소식을 알렸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이제부터는 배가 부를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다.하지만 정작 담임 선생은 ‘부임 후 빵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형편도 그렇고 다시 줘야 할 사람을 정해야 할 것 같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약속을 저버렸다.학생은 맥이 풀렸다.‘빵’을 못 먹게 됐다는 현실도 현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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