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21세기 글로벌화, 기술진보,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핵심적인 글로벌 이슈로서 세계경제, 산업전반, 기업경영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최우선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05~’07년 다보스포럼(WEF)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고, ’07년 세계 500대 기업 70% 이상이 기업경영 위기요인으로 꼽았으며(‘07년 파이낸셜 타임즈),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UN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대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07년 APEC 정상회의시 “기후변화에 관한 정상 선언문” 채택, ’08년 G8 확대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가 단일 주제로 집중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21세기 지구촌의 화두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건국 60주년을 기념한 경축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대책 차원에서 ‘저 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정부 차원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방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를 대비하는 각종 정책들을 수립·추
전 세계의 경제가 미국 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인해 요즘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었다.이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올해는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내수침체가 가속화 되어 고용사정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난해 11월 KDI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상반기는 2%대, 하반기는 4%대로 전망하였다. 즉 하반기에 비해서 상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여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추경을 평년보다 앞당겨 내수를 진작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더욱이 기존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되, 상반기내에 90%이상 사업을 발주하고, 자금은 60% 이상 집행하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이에 따라 우리도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추진 목표를 정하면서 대상금액을 2조 9,434억원으로 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조 6,962억원과 기금 335억원, 그리고 제주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예산 2,137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2조
어둠을 뚫고 기축년(己丑年) 새해의 첫 태양이 힘차게 솟아올랐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고 온 경제위기, FTA와 무한경쟁, 양극화 현상, 실업 문제 등 그 동안 서민생활을 어렵게 해 온 여러 요인들을 2009년도에는 올바른 정책 제안과 끊임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반드시 이겨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도 많은 변화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2009년도 우리 의회의 최우선 의정과제는‘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새해부터는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이념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도정의 주요 현안정책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정책협의회는‘해군기지 문제’, ‘관광객 전용 카지노’,‘FTA시대에 대응한 1차산업 대책’, ‘신공항 문제’, ‘4단계 제도개선’,‘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 ‘도민 대통합 정책’등에 대하여 도민이 원하는 정책이 제시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의회차원의 활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도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제 백년 앞을 내다보는 국 제자유도시라는 거대한 희망을 실현키 위한 또 다른 출발을 하고 있다. 비록 시작은 미미할지 모르나 아마도 그 끝은 장대할 것이라는 믿음이 간다. 그것은 제주인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제주인의 나라사랑정신은 제주3대 항일운동에서 잘 나 타나 있다. 1918년 무오년 10월 법정사 항일항쟁과 1919년 기미년 3월 조천만세운동과 1932년 일어난 제주해녀항일운동이 그것이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은 일제강점기인 1931년 6월부터 1932년 1월 까지 약 8개월여에 걸쳐서 연인원 1만 7천여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의 여성집단항일운동으로서 북제주군 구좌읍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세화, 성산, 우도해녀들이 합세하여 일어난 불법어로, 어업침탈, 인권유린 등 민족말살정책에 항거한 제주인의 자존수호의 항일투쟁이였다. 1932년 1월 12일 세화리 5일장을 기하여 계속되어 온 일제의 야비한 해녀수탈정책에 700여명의 해녀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경찰과 충돌하여 수 많은 해녀가 체포되고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의 3분은 구금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세계최고의 국제자
지금 소방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요망되지만 축사 특히 양돈장화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축사는 우리 도 전체에 512개소가 있으며 작년 8건의 축사화재로 4억여원의 피해를 보았다. 소방에서 추진하는 축사 안전대책을 보면 우선 소방안전점검을 통하여 축사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소방훈련과 축사 관계자 소집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축사 관계자에 대하여 야간시간대에 주1회 이상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화재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워 관계자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부담적 행정에 대하여는 평소에 출동을 대비하며 항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현장활동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지도와 내장재 불연화 지도가 그것이다. 축사의 기본 법정시설인 소화기는 물론이고 펌프를 이용하거나 부담이 된다면 상수도에 직결하는 식의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라든가, 축
온 도민과 전국적인 관심 속에 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3년차에 접어들었다.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지리적, 인문적 특성에 기인하여 특별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발전해 왔다. 1985년의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91년의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6년에는 조문의 숫자만도 363개에 이르는 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후속조치를 거쳐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사실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여년동안 섬이라는 지역특성과 함께 지역균형개발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오다가 2003년 민간인으로 구성된「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수많은 논의-연구-도민공청회-선호도조사 등을 거쳐 현재의 단일광역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은 하루 아침에 이루진 것이 아니라 20여년동안 제주사회의 최대 논란거리였던 행정구조개편 논의를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서 매듭이 지어진 것이다. 60여년동안 운영하여 온 행정체제에서 단일광역자치제로 전환되면서 시행초기에는 민원처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 무자년을 보내고 희망찬 2009년 기축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2008년도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이후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기와 국가경제의 침체로 빈곤문제, 실업문제 등 민생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게 제기된 한 해였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정과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3조7천 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치, 영어교육도시추진, 도로 항만 등 건설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한 해였다. 특히 제주관광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볼 수 있는 고비용과 불친절의 척결, 관광객7%의 성장, 1차 산업의 경쟁력강화, 감귤가격의 호조 등 지난해는 우리도민의 무한한 가능성과 저력을 보여준 한 해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올해 도정방침을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재창조의 해”로 정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경제재창조, 행정재창조, 사회재창조, 가치재창조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경제재창조를 위해서는 투자하기 좋은 제주, 기업하기 좋은 제주, 기업체에 부당한 요구 없는 제주를 재창조하여 밝고 희망찬 제주를 만들기로 했다. 제주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청렴병무청 구현”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금융불안 등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소집,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 등 병무청의 기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대우받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우리 병무청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표준협회에서 고객만족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이와 같은 결과는 제주도민의 각별한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며, 올 한해도 ‘고객만족’ 과 ‘청렴’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병무행정을 수행하겠다.그리고, 우리 병무청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섬김의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병무민원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또한, 병무행정 전 분야에
기축년 새해아침에도, 뜨거운 태양은 변함없이 드넓은 바다표면 위로 솟아올랐다.바다와 어업인의 희로애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의 태양은 희망의 씨앗을 품고 새해를 맞이했으며, 우리 어업인들은 저 태양을 향해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간절히 빌었다.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의 축소, 남획 및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생물종의 변화 등 수산업이 처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위기는 신이 내린 기회라고도 한다.우리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업의 실패나 실직에 굴하지 않고 현명한 용기와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목표지점을 정복했다는 점이다.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고품질 생산을 위한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청정해역으로서 사계절 다양한 어종의 수산물 생산이 가능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우리로서는 천혜의 자원을 유용하게 관리․이용하는데 쉬우면서 작은 일부터 실천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어선어업의 유류비 절감을 위해 미리 운항 목적지
기축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를 맞이하여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도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비전을 두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훈행정을 도정에 접목시켜 도내 12,000여 가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각종 선양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를 만드는 정신적 토대로서 보훈의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먼저 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공감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안정된 생활의 근간인 보상금을 매월80~3,861천원을 지급하며 ㅇ 경제악화를 감안한 대부금과 생활안정대부를 대폭 확대하여 상반기에 집중지원하고 ㅇ 보훈가족의 취업지원과 실직방지, 자격증취득 등 능력개발과 소득창출 시책 추진 ㅇ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보훈가족 근접 진료를 위한 위탁병원을 5개 병원에서 6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ㅇ 민간요양시설의 지원대상 확대, 보훈도우미를 통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
우리가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00여년간 사용하고 있는 주소로서 오랜 세월 사용하면서 잦은 토지이동(분할·합병)과 빠른 경제발전 등으로 인하여 지번주소가 무질서하면서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찾아 헤매는 비용 등 경제적으로 연 400억원이 손실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자 묻지 않고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활용한 새주소부여 사업이 도입되었고, 동(구서귀포시)지역은 지난 1999년도에 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작 2001년도에 마무리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주소의 개념 자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새주소부여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면서 도로구간과 도로명이 복잡하게 부여되어 위치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법적주소로 사용하기가 부적절한 도로명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법률(’07.4.5 시행)의 제정되면서 2012년부터 새주소를 주민등록부 등 모든 공적장부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새주소의 중요성이 대두되여 관심도가 높아지고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현재의 새주소 대하여 정비가 불가피한 시점이며 이시기를 놓치면 두고두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와 국가경제 그리고 제주경제까지 추락시킨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을 보내고 우직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상징하는 소의 해인 기축년 새해가 희망과 소망을 가슴속에 담고 밝았다. 모든 기관 단체의 신년인사회 주제가 지난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해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자는 다짐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도 도정운영 기조인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에 발맞춰 변화와 소통 그리고 나눔의 시정구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올인하여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경제시책 발굴과 각종사업 조기집행을 통하여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하는 건실하고 역동적인 실물경제 실현이다. 둘째, 감귤 주산지에 걸맞은 고품질 감귤생산과 체험체류형 어촌 조성사업, 청정 축산업 육성과 축산브랜드 강화로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수축산업 육성이다. 셋째, 국내 최고 수준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 관광명품도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스포츠 메카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관광스포츠 인프라 구축이다. 넷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