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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새주소 정비와 주민협조

 
우리가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00여년간 사용하고 있는 주소로서 오랜 세월 사용하면서 잦은 토지이동(분할·합병)과 빠른 경제발전 등으로 인하여 지번주소가 무질서하면서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찾아 헤매는 비용 등 경제적으로 연 400억원이 손실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자 묻지 않고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활용한 새주소부여 사업이 도입되었고, 동(구서귀포시)지역은 지난 1999년도에 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작 2001년도에 마무리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주소의 개념 자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새주소부여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면서 도로구간과 도로명이 복잡하게 부여되어 위치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법적주소로 사용하기가 부적절한 도로명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법률(’07.4.5 시행)의 제정되면서 2012년부터 새주소를 주민등록부 등 모든 공적장부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새주소의 중요성이 대두되여 관심도가 높아지고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현재의 새주소 대하여 정비가 불가피한 시점이며 이시기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기에 ‘08년부터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정비지침을 기본으로 다각적으로 정비방향을 살피고자 행정안전부의 담당자들을 초빙하여 정비의 타당성과 방향 등을 점검하였고, 재차 행정안전부의 간부와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고회를 거치면서 재정비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별로 도로명부여 협의회(126명)를 구성하여 40여회의 사업설명회 및 마을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정비 타당성을 널리 알리고 도로명부여 및 도로구간에 대하여 서로 고민하며 한 구간 한 구간 정해나갔다.

동지역에 기설치되어 있는 새주소를 다시 정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였다. 지금까지 잘 사용해왔던 주소를 왜 바꾸느냐 하시는 분도 계셨고, 동지역에서 시범지역으로 새주소 사업을 했을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느냐는 분들도 계셨다. 또한 도로명에 자신들의 마을명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완고하게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격려와 힘을 북돋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큰 힘을 얻어 흔들림 없이 착실하게 새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새주소가 어느날 갑자기 변경되어 깜짝 놀란 주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주민에게 일일이 알려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으나 최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법적주소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며, ‘09년 상반기내에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비기간에는 새주소 활용 및 인터넷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가 없어 불편함이 많을 것이다.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생각하여 새주소로 인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너그럽게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서귀포시 새주소부여담당 강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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