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월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어릴적 누구나 3월이 오면 불렀던 노래이다. 봄의 왈츠 그 3월이 다시 왔다. 그러나 올해의 봄은 왠지 우울한 느낌이다. 온 세계가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실물경제니 유동성 위기니 하여 국내 경기도 말이 아니게 그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의 삶이 늘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만은 않아 항상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따라 다닌다. 지금부터 104년 전인 1895년 8월에 우리는 조선왕조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일본의 한 낭인에 의해 살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그 책임을 단죄치 못하고 울분만을 삭일 수 밖에 없었던 힘없는 민족으로서 끝내 나라까지 송두리째 빼앗기는 낭패를 겪었다. 그 후 광복이 있기 까지 50년 이라는 긴 긴 세월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노예생활을 해야만 했고 수백만의 애국지사가 국내에서 해외에서 풍찬노숙으로 연명하며 국권회복을 위하여 피를 뿌리고 목숨을 바쳤다. 일제의 갖은 수탈과 탄압에 이기지 못해 1919년 3월에는 만세운동이 전국방방곡곡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며 맨주먹과 맨몸으로 민족자존
과세표준은 공평과세의 실현이란 면과 세액산출의 근거란 면에서 각종 세법에 규정된 법정세율 못지않게 그 비중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세율 또는 제2의 세율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공시는 표준지공시지가(국토해양부장관)·개별공시지가(시장·군수), 단독주택공시는 표준주택가격(국토행양부장관)·개별주택가격(시장·군수), 공동주택가격공시(국토행양부장관) 그리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시장·군수), 건물기준시가(국세청장)가 있다.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별 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특성을 표준주택의 비교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한 가격으로 당초 원가법에서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토지+건물”을 통합 시가조사 평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된다.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건물포함) 모두 공시하고 있으며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일부 시민들 중에 개별
우리 동네 어느 후미진 곳, 한적한 무료 주차장 구석진 곳, 외진 밭두렁에 버려진 낡은 자동차를 혹 본적이 있는가. 한때 잘 나가던 자동차가 동네 흉물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이런 차들은 대부분 세금을 못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혹은 각종 과태료․범칙금 과다로 인한 일부 얌체족들의 차령 초과된 무단 방치 차량이다. 이러한 차들은 발견되어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에 의해 폐차되기 이전까지 자동차세는 물론 검사지연 과태료, 손해배상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게 되고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6.22 시행)에 의하여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처리절차에 의해 자진처리 명령 미이행시에는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들도 무단방치하기 이전에 자진말소신청을 하면 최소한 더 이상의 과태료 및 세금부과는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말소등록 조건은 말소대상 차량의 차종별 차령
국외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는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된다. 즉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역을 연기 처분하여 35세까지 관리하다가 36세에 면제처분한다. 그러나 이들이 도중에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에는 병무행정의 불신 및 의혹을 초래하고 동일 연령층의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및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그런데 요즘들어 국외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진 귀국후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입영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국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로써 2004년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2004년 38명, 2005년 96명, 2006년 82명, 2007년 127명, 2008년 150명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93명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지역에서도 4명이 신청하였다.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조성과 건전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이 제도는 2003년 뉴욕지역 병무
오는 6월이면 제주역사상 최초로 서귀포시 중문컨벤션센터와 예래동 일원에서 다자간 정상회의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면 관광휴양도시이자 한소, 한미, 한일 등의 정상회담을 가졌던 국제회의도시이면서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또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제주의 대한 관심도가 증폭될 것이고 그로 인한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등 유무형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행정은 물론 전 도민이 함께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예래동에서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범도민적 환영분위기를 조성하고 예래휴양마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예래동 전 자생단체장과 지역 내 관광업체 종사자,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월 15일 중문해수욕장 일원에서 예래동 추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였다.한·아세안 11개 국가의 국기를 앞세워 시작된 발대식에서는 예래생태마을
지도자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책임일 것이다. 아버지책임에서 의원, 도지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지난 1월 22일 대통령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연설의 화두를 고심 끝에 ‘responsiblity’로 선정하였다. 바로 책임이란 덕목이다. 취임식장은 오바마를 연호하는 전대미문의 환영인파로 변했고 오바마는 세계인의 가슴 속에 기대와 희망이 넘치도록 “대통령 책임”을 유난히 강조했다 첫째, 오바마는 역사적 책임을 다한 세 분의 미국 대통령을 그의 멘토로 삼고 있음을 알렸다 . 노예해방과 民本정치를 실현한 링컨, 뉴딜정책으로 경제를 회생시킨 루스벨트, 그리고 핵전쟁 위기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막아낸 케네디 정신이 그의 스승이다. 둘째, 지난 1월 30일에 금융위기를 자초한 장본인들이 연말 보너스로 184억불을 챙긴 것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무책임의 극치, 수치스런 일”이라고 월가를 호통쳤다. 셋째, 백악관 업무 1호로 고위공직자의 연봉 동결로 기업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자기 사람이 아니더라도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관용과 화합정치로 위대한 미국을 재창조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책임이란
제주의료원은 1910년 자혜의원으로 발족되어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도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1983년 지방공사로 전환되고 2006년 의료법인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을 지역주민의 생로병사와 괘를 같이하며 지역공공의료의 길을 걸어온 셈이다. 제주의료원의 지향하는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이다. 물론 개인의 운영하는 일반병원도 지향하는 목적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공공성과 수익성의 비중과 배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반병원과 달리 공공의료사업은 억압된 시장경제 원리를 근본으로 한다. 공익을 위해 수익의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다. 제주의료원의 사업 중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이 바로 그 것이다. 그래서 제주의료원에는 오랫동안 치료에도 불구하고 쾌차되지 않는 치매, 노인장기입원환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료원에는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외과, 한방 진료과 등이 개설되어 일반병원 진료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요즘 제주의료원의 임금체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영적자와 공공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 제주의료원은 시
나눔 정신은 제주의 필요한 자산입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고 어느덧 지천명을 넘어서면서 우리 제주의 아름다운 용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특히 나눔 또는 자원봉사를 의미하는 ‘수눌음’이라는 우리의 전통적 용어가 젊은 세대에는 더 이상 회자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자원봉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제주의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된다면 ‘수눌음’이 혹시 생활속 용어로 자리잡지 않을까 조그만 희망을 가져본다.제주의 자원봉사 참여자는 2008.12월말 현재 47,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자원봉사 등록율 6.6%에 비한다면 앞서고 있다. 공직자의 자원봉사 참여율도 이에 근접하리라고 보지만 공직자 특성상 자원봉사 활동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다분히 있어 행정적으로 공직자의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독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이에 도는 ‘공직자 자원봉사 새물결 운동’을 펼치면서 공직자의 자원봉사 등록운동 전개, 그리고 자원봉사 동호회를 결집하여 자원봉사의 수요 확대에 적극 대처하는 등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카고에서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관료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를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으로 요약한 바 있다. 한마디로 자신을 다스리고,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덕적 각성은 시대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일 것이다. 다산 선생님께서 제시한 거울에 비추어볼 때 지난해 우리 도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발생시킨 불미스러운 일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공직사회의 자성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고, 2008년도 청렴도 설문 평가에서도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불명예를 감수해야만 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설 수 없다. 특히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에 있어 도민의 신뢰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제1의 덕목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의 과오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바탕으로 2009년도에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아 반드시 청렴 전국상위권 달성 목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서약 재다짐 결의대회 개최를 신호탄으로 강력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서는 2009년산 노지감귤이 지난해 해거리 현상으로 최대 풍작이 예상되어 생산량이 7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초부터 적정량을 58만톤으로 정하고, 12만톤 감산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감산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감산목표 12만톤을 실천방법별로 살펴보면 감귤안정생산직불제 시행 으로 3만톤(1,666㏊), 1/2간벌 2만1,600톤(1,200㏊), 폐원 1,800톤(50㏊), 봄전정 2만톤(10,000㏊), 열매솎기 2만 6,600톤(16,000㏊), 가공용 추가수매 20,000톤 이다. 아울러 2월 15일 현재 도전체적으로 감산정책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시기가 도래된 1/2간벌인 경우는 계획목표 1,200㏊보다 7%가 초과된 1,284㏊(107%)가 신청 되었으나, 안정생산직불제인 경우는 계획면적 1,666㏊보다 극히 저조한 466㏊만 신청되어 신청목표 대비 3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귤감산정책 참여도를 보면 제주시가 감귤주산지인 서귀포시보다 월등히 높음을 보면서 감귤주산지에서 감귤감산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많이 고민도 하고 반성도 해 본다. 서귀포시 감귤농업인들도 감산정책에 참여하려는 마음은
우당도서관에 들어서면 세 가지 특이한 것들이 방문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첫째, ‘우당(愚堂) 김용하(金容河) 先生 청동 흉상’이다. 안경을 쓰신 우당 선생님이 너른 품으로 지긋이 방문자들을 반겨주고 있다. 둘째, “懷愚堂之志 養國家之粱, 愚堂 先生의 有志를 마음에 간직하여 國家의 棟梁을 養成한다”는 편액에는 사반세기를 지나온 세월의 더깨가 잔뜩 묻어있다. 셋째, ‘弘益人間 庚寅新春’의 표석이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교육기본법」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으로 선언하고 있는 기본정신이며, 경인신춘은 ‘경인년(1984년) 신춘절(1월 1일)에 세웠다’는 설치시기를 이른다. 표석에는 “우당도서관은 제주가 낳은 교육계 원로요, 서예가이신 우당(愚堂) 김용하(金容河)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어 세운 학문의 전당이다. 여기 사라봉 기슭에 학문을 닦는 이들의 보금자리를 선사하였으니 책 속에 담긴 바른 길을 열어 나가면서… 우당도서관 세움”. 윤석중 전 새싹회장의 명문(銘文)이 적혀있다. 본 우당도서관이 2월 17일로 개관 25주년을 맞이한다. 인간이 시간을 시기와 절기로 나누어 기념하려는 것도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이러한 의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자유로운 사람의 이동이다. 아무리 물류, 상품, 금융의 왕래가 자유롭다고 해도 사람의 이동이 많지 않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항공 교통이야 말로 제주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가장 근간인 것이다.혹자는 하루 유동인구가 80만에서 100만 명이 되어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주의 현실은 하루에 고작 2~3만 명 정도가 왕래할 뿐이다. 하루 유동인구가 60만 명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결국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기본인 하루 유동인구 1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신공항 건설은 필수적이다. 신공항 건설은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에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서 그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설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2010년에 착수하여 2017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8년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시 제주공항은 기존 공항 시설확장으로 대안이 제시되면서 뜨거운 현안 사업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필자는 제2의 신공항 건설은 제주의 당면사항 중 가장 시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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