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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재윤 의원, 국회서 청년실업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 및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참여연대에서 나온 임운택 계명대 교수가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대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환노위원과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이승호 한국청년센터 센터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국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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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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