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농어업인 부채경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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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농어업인 부채경감 촉구

김정호 기자 기자 issuejeju@paran.com
등록 2009.04.17 17:48:15

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은 16일 오전 한미FTA 졸속비준 반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및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업인 부채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 상한기간 연장, 농가별 맞춤형 부채대책 등 농어업인 부채경감 대책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 등 여야 41명의 의원들은 “2008년말 농어가부채가 57조 1천억원으로 농어업 총생산액의 1.4배에 달한다”며 소속정당과 정파를 떠나 “농어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농어가부채대책은 2003년말 이전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출한 상호금융대출 잔액 39조 7611억원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4가지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미FTA 보완대책 및 농어촌 지원대책으로서 농어업인 부채대책을 수립하다.
2. 2004.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대출한 상호금융 대출잔액 39조 7,611억원에 대해서 농가별 맞춤형 대책 등 실질적인 금융대책을 마련하다.
3. 2004년 시행한 상호금융부채대책 중 2008년말 잔액인 2조 1,035억원데 대한 상환기한을 연장하라.
4. 2004년 이후 신규 상호금융부채대책 및 2004년 상호금융부채 잔액 해결을 위해 올해 분 7,068억원을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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