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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재윤 의원, 독일 하원 사절단 면담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지난 3월3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독일 연방하원 노동 및 사회문제위원회 사절단 면담을 통해 노사관계, 노령화, 연금, 외국인 근로자 및 장애인 문제 등 양국의 노동사회 문제와 한독 간 우호 증진과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는 김재윤 국회의원을 비롯한 추미애(위원장), 홍희덕, 권선택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안젤리카 크뤼거-라이스너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민당), 페테르 라우엔(기민당), 막스 스트라우빙어(기민당), 그레고르 아만(사민당) 의원 등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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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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