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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대한교육법학회장에 제주대 고전 교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고전 교수(교육학전공)가 대한교육법학회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고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팀장, 일본동경대학 연구조교수, 대구교대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국회법제실 및 제주발전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일본교육개혁 흑백서, 학교행정의 이해 등이 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86년 설립된 국내의 대표적인 교육법학회로서 교육학자, 공법학자, 변호사, 교육입법전문가, 교육행정가, 현장 교원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인 ‘교육법학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고 교수의 임기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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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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