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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주시는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612() 용담1동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1인가구의 고립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이웃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펼쳐진다.


용담1동 캠페인에서는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을 비롯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생단체 회원, 사회복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1인가구가 밀집한 숙박시설, 편의점 등 생활밀착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이 전개됐.


릴레이 캠페인은 용담1동을 시작으로 다음 진행 지역을 지목하는 형식으로 제주시 관내 26개 전 읍면동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펼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숨어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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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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