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불법 숙박영업 행위 집중 단속

제주시는 5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가정의 달 및 휴가철 등 관광 성수기를 맞아 숙박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업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발 건수는 2022년에 7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2건으로 31% 증가했으며, 올해 4월까지는 17건을 고발했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