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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퇴직 공무원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최근 감사위원회 제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으로 위촉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 및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하락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조제1)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한 강성민 의원은, “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인원인 2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이기는 하나,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유무의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본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향후 기관별로 할당된 위원의 추천과정에서부터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1217일에 개회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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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 도민 체감형 치안 정책 수립 ‘속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치안 행정의 주체로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제안해 공감 치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협치리더, 공무원, 초등학생 자치회 등 70여 명의 도민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범죄예방 대책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 3개 분야별 모둠(6팀)으로 나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소통을 촉진하고 협업을 이끌어내는 협치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통해 여성·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 안전망 구축과 일상 속 범죄 취약 요인을 제거·해소하는 대책을 집중 토론했다. 토론을 통해 도출된 △읍면동 자생단체 통합 운용 △주민주도 방범활동 강화 등의 대책은 내년 자치경찰위원회 치안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길라잡이 소통자문단은 도민, 전문가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소통·자문 창구로서 신규시책 발굴, 주요 정책 자문, 정책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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