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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불법숙박업 강력 단속 재범 차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숙박업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한 결과, 올해 18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중이며 재범방지 등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101일부터 지역별 재범추적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불법숙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일뿐만 아니라, 정상 숙박업계의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 우려해 강력한 불법 숙박업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재범 추적에 따른 주요 추진성과로는 최근 2년간(2018~2019) 적발된 297개소에 대한 1차 재범 추적 결과 단속 이후에도 운영 중인 16건을 단속했다.

 

이어, 단속 이후 적극적인 제도권 내 정상영업 유도로 84개소는 정상적인 숙박업 신고 후 영업을 하고 있으며, 155개소는 건물 용도에 맞게 주택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확인된 35개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이처럼 적발된 후에도 반복되는 재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가중처벌과 행정처분인 영업장 폐쇄명령을 병행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재범추적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2~3차에 걸친 주기적인 재범 여부를 추적해 재범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숙박업을 제도권 내 양성화하는 등 건전한 숙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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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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