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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수의계약, 사회적 기업 배제되고 있어

공공부문 수의계약에서 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미 의원은 1016일 진행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에서 매년 2천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공공물품 구매를 의무화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물품구매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은 그나마 소폭 증가(’186.7% ’197.3% ’209.8%)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은 그나마 1%도 안 되고 있다, “의무구매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반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구매가 없다면 존립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시에서 사회적 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율은 ’180.1%(1) ’19년 없음 ’200.2%(4)이며, 장애인 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율은 ’180.3%(7) ’190.3%(9) ’200.4%(7)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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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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