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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 도민에게'

민주당. 미통당 도의회 원내대표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들이 원희룡 제주도정에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제안 수용’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21일 제2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세대)에게 지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며 “현재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약 15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생활지원금 신청에서 6000건에 가까운 이의신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금의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도의회는 1차분의 불용액과 제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활용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일동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선별·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의 재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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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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