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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0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재산세 및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0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간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산정 후에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된다.

 

2020년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서귀포시지역 내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 등 총 35000여 호이다. 이번 주택특성조사에서는 부속토지의 용도고저형상방위접면 등의 토지특성과 건물의 용도구조 등의 건물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주택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멸실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 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부속토지 변동주택 에 대하여 중점 조사 할 예정이다.


주택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가격산정(2020. 1. 23.~2. 12.), 산정가격 검증(2. 13.~3. 12.),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3. 19.~4. 8.), 의견제출 검증 심및 결과통지(4. 9.~4. 21.)의 절차를 걸친다.


4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4. 29.~5. 29.)과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를 거쳐 626일 최종 조정·공시된.

 

결정·공시될 개별주택 가격은 향후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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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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