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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도민들에게 묻지 않는 원 지사

제2공항, 시장직선제 공론화 없이 추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들에게 묻지 않기 시작했다.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굵직한 현안마다 도민 사회는 물론 도의회의 의견도 무시하는 양상이다.

 

제주도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다는 구호에는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직선제, 도민투표로 결정한 사항임에도 중앙정부 결정에 매달려

 

제주도는 최근 시장 직선제를 실시하겠다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애초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를 김태환 전 지사 시절 도입할 때 도민투표로 이 사항이 결정됐다.

 

4개 시군을 2개 행정시로 줄이는 동시에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방식이다.

 

기존 3단계의 행정체제를 2단계로 간소화한다는 목표로 제주도가 테스트 베드 역할을 했다.

 

이 대가로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로부터 각종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금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시장 직선제 등을 포기한다는 의견표시를 주민투표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시장 직선제 도입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맞다는 의견이 새나오는 실정이다.

 

제주도청 안팎에서는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못마땅해 한 이유에 대해 ‘33.3%의 투표율에 미달, 투표함을 열지 못하는 경우를 우려했다는 것.

 

이와 관련 도내 정가의 한 인사는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 도민들이 시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투표율이 낮아 투표함을 열지 못하는 상황도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석 도의장 마저 제기한 2공항 공론화에도 제 길만 가는 원희룡 도정

 

현안 중 하나인 제2공항 추진에 있어서도 원희룡 지사는 제주가 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나는 이유로 공론화를 거부했다.

 

제주가 원했을 당시의 제주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다수 도민의 여론이다.

 

2공항 추진과 관련한 언론사 여론조사에도 도입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상주인구 100, 관광객 1000만명시대가 와야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 제주가 도약할 수 있다는 종래의 구호는 이미 빛을 바래고 있는 시점이다.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정화할 수 없어 바다로 흘려보내는 오.폐수, 도로마다 막히는 교통 등은 해결이 힘든 현안 중 현안으로 떠오른지 오래다.

 

상주 인구 70만 육박, 관광객 1300만명 시대를 맞은 제주의 현주소다.

 

도민들은 2공항을 만들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면환경적 재앙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당장 공항건설이 추진되면 조상대대로 살아 온 터전을 잃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도 가중되는 형편이다.

 

하지만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와 추진을 위한 절차만 진행 중이다.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도의회 등의 요구에 고개를 돌리고 있다.

 

영리병원 트라우마일까?, 이후 공론화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제주국제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했다.

 

여기서 나온 결론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겠다는 직접적 약속은 없었지만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공론화위는 영리병원 도입 반대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원 지사는 영업허가를 내주며 공론화위의 권고를 무시했다.

 

영리병원 영업허가를 내 준 원 지사에게 국내 전문가들의 비난이 집중되는 한편 도민사회는 도민사회대로 그럴 양이면 왜 예산을 써가면서 공론화위를 운영했느냐고 원 지사의 행보를 비난했다.

 

영업허가 문제는 행정적 절차와 법률관련 등을 들어 어느 정도 비난을 비껴 갈 수 있었지만 공론화위 의견무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상식과 겹쳤다.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2공항, 시장 직선제에 대해 철저하게 도민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원 지사의 도정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행정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가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전제한 후 그런 행정의 모습은 이미 과거에 많이 봐 왔다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의 의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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