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면세점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특허 수수료 등 공적 기여도는 극히 미미해 관광진흥기금 납부 등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4일 예결위 결산심사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면세점의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위성곤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면세점 매출은 2013년 8966억원, 2014년 1조207억원, 2015년 1조1726억원으로 신장했다.

이중 롯데·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은 2013년 5106억원, 2014년 6131억원, 2015년 6294억원으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등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효과가 대기업 면세점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

반면 공적재원으로 납부하는 특허 수수료(매출액의 0.05%)는 지난해 3억1400만원에 불과해 매출액 대비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면세사업이 정부로부터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고 정부와 지자체의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면세점들의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카지노사업이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 경마는 16%를 레저세, 홈쇼핑사업자는 영업이익의 1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외래 관광객 증가로 대기업 면세점 매출이 급증했으나 면세점 주변에 교통난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역 중소상권은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데도 특허수수료는 0.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래관광객 수혜 효과가 특정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을 영위하거나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