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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주공 제주본부, 부도임대주택 매입설명회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조성필)는 지난 11일부터 13까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 진우파크빌(160세대) 등 5개 단지 429세대를 대상으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07.1.19제정, ’07.4.20시행)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매입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도임대특별법 적용대상 단지는 특별법 시행일기준 부도 또는 6개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 단지이며 제주지역은 9개단지 627호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공은 밝혔다.

주공 제주본부는 올해 250호를 매입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부도임대주택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부도임대주택 매입업무는 임차인이 매입요청하면 주공에서 검토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건교부의 매입지정 고시를 거쳐 경매절차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게 되며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부도임대주택의 문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공은 향후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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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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