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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기납세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2008년 12월 24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말하여 이에는 자동차세 연납자도 포함된다.

조기납세자는 위의 정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실납세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른 납세자보다 빨리 납부하는데 따른 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가 지난 2008년 10월 8일에 제정되었다.

조례 제정으로 조기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2008년 12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였다. 물론 2008년도 자동차세 연납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자동차세란 어떤 세금인지 소개하기로 한다.

자동차세는 크게 납세자 스스로가 1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와 과세관청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한 후 고지서를 송달하여 납부하게 하는 후납제도가 있는데 지방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원칙적으로 후납제도를 채택하면서 선납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선납제도는 자동차세 1년 세액을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연납제도인 것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년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그리고 9월에는 2.5%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절세의 효과가 크므로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려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선납자가 증가하고 있다.

선납제도인 경우에는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가 자동차세를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방법은 첫째,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둘째,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후납제도란 연식,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 등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에 나눠서 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차량 중 연세액이 10만원 이하 즉 마티즈 등 경형 승용자동차, 포터초장축 등 화물자동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등은 두 번에 나눠서 고지하지 아니하고, 1년 세액을 한 번에 고지한다. 물론 부과하는 달이 6월인 경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10%가 공제된다.

선납제도 뿐만 아니라 연세액 10만원이하인 경우 법률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조기납세자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성실납세자 육성 및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인 시민 여러분! 자동차세를 조기에 납부하여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 보지 않겠습니까?

김완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민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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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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