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개방화시대 제주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혁신방안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인식을 도내 L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발표자료에는 평소 듣도 보지도 못한 100점 환산점수를 매겨 여론조사의 순수성을 왜곡하고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선호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농업생산기반정비 정책사업에 대하여 매우 잘하고 있다 0.3%, 잘하고 있는 편 9.9%, 보통 62.0%, 잘못하고 있는 편 26.3%, 매우 잘못하고 있는 편 1.5%로 조사되었으면 되었지 이것을 100점으로 환산 45.28이란 점수를 만들어서 여론을 단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첫째, 실제 이런 식의 점수화는 학문적 근거가 전혀 없는 방법으로
①에 100점 ②에 75점 ③에 50점 ④에 25점 ⑤에 0점을 배점하고, 이를 평균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단순히 표본수에 이러한 점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방법이다.
둘째, 설문 설계상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를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응답자가 진실된 응답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응답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를 안 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인들은 ‘경영여건이 어렵다’ → ‘농자재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는 식으로, 즉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응답을 하고 있다.
또한 미래 농가경영 여건이 어려운 이유로 ‘농산물 수입 확대’ 또는 ‘농산물 가격 하락’ 보다 ‘농자재 가격 인상’에 대부분 응답한 것은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가 그대로 노출된 결과라고 보여 진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정부의 지원’에 응답이 집중된 것, 농업에 대한 보조지원이 농업경쟁력 또는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이 집중된 것, 과거에 비해 농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약화 되었다는 쪽에 응답이 집중된 것 등은 이러한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한편 용어에 대한 정의도 정확하지 않다.
‘농업경쟁력’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품질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인지, 가격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대부분의 설문이 기초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여 응답자로부터 진실된 선호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특별자치도 농업정책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정책의 흐름을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농정시책에 반영하여 농업인들에게 웃음을 되살리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장 박 규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