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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 정책체감도 조사 시민평가단’ 모집

제주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시민 정책체감도 조사 시민평가단을 오는 620일까지 모집한다.




시민평가단은 19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평가단은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단위 정책 중 관심 분야를 선택해 직접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본청 부문은 행정자치, 보건복지, 청정환경, 안전도시교통,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등 총 6개 분야 중 1개를 선택해 평가에 참여하며, 읍면동 부문은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 1곳을 선택해 평가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번 평가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부서 성과 평가에 반영하여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성과 창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정식 기획예산과장은 정책의 진정한 성과는 시민이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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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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