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성과인센티브, 지역혁신 새로운 길

‘제주도와 SK사회적가치연구원이 제안’ 세션

제주특별자치도와 SK사회적가치연구원이 ‘2025 제주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를 활용한 지역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5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평화홀에서 제주도와 SK사회적가치연구원이 제안하는 지역혁신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했다.



 

이날 세션에는 오영훈 지사,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 이남근 제주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대표의원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사회성과인센티브의 구조적 효과성과 지역 확산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사타카 우오 일본 펀드레이징협회 대표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유미현 사회적가치연구원 SPC 확산팀장은 사회성과를 보상하는 정책은 사회문제 해결의 실효성과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화와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대표로 참여한 일배움터 오영순 대표는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6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등 제주 발전에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주제토론에서는 라준영 가톨릭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영준 연세대 교수, 최이현 모어댄 대표, 정순 제주도 소상공인과장이 참여해 학계, 현장, 행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SPC 제도의 효과와 한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가 2024년 사회성과 인센티브 조례를 만든 후 8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측정해본 결과 약 12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성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국가 차원의 전략이라면,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는 민간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 제도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제주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사회성과 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SK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제도화 및 거래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제주도와 SK사회적가치연구원은 내부 공정성과(취약계층 고용 등)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한 8개 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해 약 124,000만 원의 사회성과를 산출했으며, 이중 약 14,000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공동 부담해 지급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