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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추진

제주시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주시 공직자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7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법령 설, 산업재해 발생사례 공유 및 안전 작업 방법 안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역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주시 발주 주요 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715일부터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시 발주)을 중심으로 방문 점검과 계도를 진행하고, 민간 분야 중대재해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시설 설치상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수칙 준수여부, 온열질환 예방 홍보 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태균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점검 등을 추진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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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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