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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력

사무배분·주민참여 중요,전문가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오후 4시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방향과 전략’(주민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특별자치제도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분권모델 제시,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 각종 법률 ·개정, 사무배분에 따른 제주형 재정조정 도입 등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박기관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제주형 기초도입의 필요성과 지향점: 광역-기초 사무 재배분을 통한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지민 부연구위원은 도민의 합의를 거쳐 행정체제개편 대안이 선택된 만큼 앞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의미가 있다도와 기초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해 지금의 단층제보다 더 효과적인 사무수행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법제·지방자치·재정·시민사회단체·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시 고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지방자치)새로운 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위해서 고민할 시점이라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제주도와 자치시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광역과 기초의 권한과 사무를 차등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법제)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 주민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어야 한다사무배분의 방식으로 이양과 위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재정)타 시도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에 착안해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주형 조정교부금 또는 제주형 형평화교부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시민사회단체)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참여 확대, 주민 편의성, 도지사 권한 분산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익태 제주도기자협회장(언론)자치의 핵심적 목표는 주민자치라며 권한이 주어지면 예산이 뒤따라야 하고, 또 기초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도록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후속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사무배분은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재정의하는 것이라, 달라진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심화된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함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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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여성의용소방대 2024 다같이 줍자! 제주한바퀴 해안정화
화북여성의용소방대(대장 조은숙)는 지난 6월 19일 삼양 검은 모래 해변에서 “2024 다 같이 줍자! 제주 한 바퀴~!”라는 슬로건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화북 여성의용소방대는 삼양해수욕장 수변 활동을 비롯한 재난 현장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화북 119안전센터와 화북·삼양·봉개 지역에서 도민들의 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역시 곧 개장하게 될 삼양해수욕장의 수변안전교육도 같이 이루어졌다.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의 깨끗함과 안전함을 모두 준비하고자 계획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조은숙 대장은 “화북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에 봉사하려는 마음가짐이 매우 크다.”라며 “우리가 사는 지역의 재난 현장에서 사소한 역할이라도 도민과 지역주민의 안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보다 뿌듯한 삶은 없을 것이며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사고들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생각에 매우 보람차다”라고 하였다. 이날 행사는 약 2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포함하여 해양 안전지킴이, 수변활동 등 지속해서 활동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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