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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9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미국 쇠고기협상 장관고시 유예와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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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쇠고기 협상은 광우병 위험소를 수입하기 위해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이며 졸속한 협상이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수입금지도 취할 수 없는, 주권국가로서의 국권을 포기한 치욕적 협상이었다. 당초 쇠고기 청문회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라는 우려 속에서도,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농해위 소속의원들의 노력으로 협상의 문제점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졌다. 애초 대통령이 가장 품질이 좋은 쇠고기를 가장 싼 값에 먹게 됐다고 자랑했던 사실과 달리,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대통령 · 장관이 협상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주무장관과 협상책임자들을 해임하고, 국민께 엄숙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청문회 결론은, 이번 15일로 예정된 고시의 연기였고 이를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애초 입법예고라는 것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재협상을 통해 국민건강주권과 검역주권을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일방통행식 자기주장과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적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심지어 미국이 약속한 동물성사료 조치 공표도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완화하는 기만적인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실무자의 번역오류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청와대는 하고 있는데, 실용정부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즉시 사죄하여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가장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가 있는가? 광우병 위험소를 국민에게 먹일 수는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60일까지 고시하도록 되어있는 지침까지 위반하며 진행한 장관고시를 즉각 유예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이명박정부가 고시를 강행하고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민과 국회는 헌법소원 및 고시효력정지 가처분 조치 등 법적대응은 물론 대응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치욕적이며 굴욕적인 협상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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