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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익금, 제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복권수익금, 제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당첨금이 5만원을 넘으면 당첨금 수령시 3억원 이하 당첨금에 대해서는 22%(소득세 20%와 주민세 2%),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하여는 33%(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공제한 후 차액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며, 당첨금을 찾지 않을 경우 90일이 지나면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첨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세계 최고 복권 당첨금은 3억 1,490만달러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시골마을에 사는 영세 건설업자가 당첨자이며 미국에서 3개회사를 운영하며 백만장자로 알려진 앤드루 잭 휘태커씨도 1억 7,050만달러를 당첨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4.12 로또복권 19회 추첨에서 407억원에 당첨되어 세금을 제외하고 약 318억원을 수령한 경찰관이 최고 당첨자로 알려지고 있으며, 당첨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강원도 모 경찰서에 10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춘천과 홍천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20억원을 내놓았으며, 자녀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에도 2억원을 기부했다.

2004년도 이후 복권의 수익금은 국가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사업, 국가유공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문화유산 보존사업, 재해·재난 지원사업에 대부분(70%)을 사용하고 일부(30%)는 기존 복권발행 9개기관이 배분받고 있는 데 우리도의 경우 그 중 20.145%를 배분받아 왔으며,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도의 복권수익금은 4,720억원으로 관광문화진흥 등 국제자유도시추진 기반조성과 청정 1차산업의 진흥에 중점 투자하여 우리도의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도는 2006. 5. 25부터 정부로 부터 전자복권 단일수탁기관으로 지정받아 7개업체에 재수탁하여 전자복권을 발행·판매하는 등 복권업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의 복권수익금이 우리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배분되어 뉴제주 운동과 더불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 오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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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치안감수성 키운다.”자치경찰단 청소년 자치경찰대 위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지난 3월 28일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미래 치안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치안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10명을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은 학생,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드론·빅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스마트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의 치안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치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가 지역 안전 문제를 직접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방 중심 치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촉된 학생들은 중산간 농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안요인과 취약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요소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농산물 절도 취약지역 분석 자료로 활용되어 드론 순찰 노선 설계 등 예방 활동에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이 운영 중인 AI 치안안전순찰대와 연계해 드론 순찰 등 스마트 치안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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