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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오비이락? 수상한 해경 형사과장 대통령실 출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해경 역사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 나간 해경 형사과장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밝혀지면서, 해경의 갑작스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종결과 사과가 형사과장의 대통령실 출장(파견)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 나간 해경 형사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대학 직속 후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나가 있는 안성식 해경 형사과장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된 해경 직원이었다. 당시 인수위에서는 안 과장에 대한 파견 요청 사유로 당선인 공약사항에 해상경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비함 증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피해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조율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러나 해상경비는 경비국 경비과, 중국어선 단속은 국제정보국 외사과 소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과장과 형사과장 이력만 있는 안성식 총경은 파견 사유에 적합자가 아니었다.

 

형사과장의 파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은 안 과장을 다시 불러들였다. 안 총경은 523일부터 610일까지 총경 기본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뭐가 급했는지 안 과장을 교육도 중지시키고 대통령실로 출장(6.8.~7.14.) 명목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715일부터는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명한다. 해경 대통령실 파견자는 보통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데 안 총경이 국정상황실에 배치된 것도 이례적이다. 문제는 안 총경의 대통령실 출장 기간인 616일에, 해경이 갑작스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 종결과 월북 판단 번복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해수부 직원 피격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해경 형사과장의 청와대 파견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실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갖는 여러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수상한 파견에 대한 대통령실과 해경의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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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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