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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증원 등 제주특별법 개정요청 국회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0221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여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 및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의원정수 3명을 증원하는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국회를 방문하였다.

 

앞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을 20211111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에서 단기추진과제로 선정된 바 있고, ‘도의원 정수 3명 증원20218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권고안에서 제시되었다.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위원장은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민의 지역 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의원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여 줄 것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행정시장 임명을 예고 임의제에서 예고 의무제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태년 위원장은 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선거구를 폐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이 많다. 현재 다양한 논의중이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선거기간 동안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김일권)을 방문하여 의원정수 증원과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번 6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도지사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18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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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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