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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치경찰제 시행 6개월, 치안시책 48개 발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71일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운영한 결과, 신설조직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소통·공감을 통한 치안시책 48개 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2021년 자치경찰제 6개월 운영성과로 신설조직의 운영 기틀 마련 국비 30억 원 확보 지역 민생해소를 위한 지휘권 행사 소통공감을 통한 치안시책 발굴 자치경찰 공무원 사기진작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다 회의운영(제주 29, 전국평균 19), 위원회 기본 규정 완비(8), 전국 최초 집행기관 책임자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매월)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화 기틀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또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예산 22억 원, 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6 5000만 원, 자치경찰시책 특별교부세 1억 원 등 3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권 행사를 통해 1호 시책으로 휴가철 안심제주 4YOU를 추진해 휴가철 음주사고가 전년대비 60.8% 줄어드는 효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논의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하는 투자방안 등을 마련하고,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근절 지시로 9개 지점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치안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간담회, 블랙박스 CCTV 설치 농산물 도난예방, 적설대비 교통통제소 시설개선을 점검하고 시설확대 및 개선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 38500만 원도 확보했다.

 

전문가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길라잡이 소통자문단(70) 운영으로 6분야(범죄예방, 여성안심, 아동학대 예방, 가정폭력 예방, 교통사고 줄이기,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25개 과제와 한 줄 우수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23과제 등 총 48개 과제를 발굴해 내년도 치안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마을·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운영을 통해 37건의 민원을 발굴했으며, 이 중 30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81.1%)했다.

 

제주경찰청 인사제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자치부서에 대한 정현원 확대(정원 17 /현원 4 )를 이끌고, 전국 최초 위원회 포상규정 제정(경찰공무원 표창 56, 민간인 감사장 29) 및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완료, 제주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센터이용 대상에 제주자치경찰단도 포함해 운영하도록 변경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기반 조성에도 노력했다.

 

김용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은 조직을 신설한 올해는 정비와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한 해였다면서 지방분권 이념에 맞는 제도개선, 도민 참여 치안환경 조성, 지역특화 사업 발굴 등 3대 과제를 해결해 풀뿌리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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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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