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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무서운 이유'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수도

대선 지지율 1.2위를 오르내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언론이 집중하고 있다.

 

세계의 흐름을 좌우하는 G7도 보도량 등을 따져 볼 때 비교할 바가 아니다.

 

국내 유수언론 기자 출신 2명이 대변인 등을 맡아 포진한 것을 보면 보수언론들은 아마 윤 전 총장을 유력한 주자로 확정지은 듯 하다.

 

하지만 직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내다 막 바로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권력마저 잡겠다는 유력후보가 점점 무서워진다.

 

역사는 지금을 비추는 거울이다, 독재를 향유한 세력과 그늘에 신음했던 국민들

 

과거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미팅을 갈라 치면 영부인 고르러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된 적이 있다.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 이어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세월 동안 모두는 아니겠지만 육사출신 군인들은 자신감이 넘쳤다.

 

자신들 선배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내 주요직이나 국회의원 명함을 달고 있었던 까닭이다.

 

잘만하면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관이나 공사 사장 등은 무난할 것이라고 여겼을 터.

 

이에 정치군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회가 그것으로 차곡차곡 힘을 키우던 그들은 박정희 사망 후 권력을 잡기 위해 동료 군인 또는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 댔다.

 

선배 군인들이 정치를 하니 우린들 못할 게 뭐냐는 식이었고 방법은 자신들이 가진 무력이었다.

 

이 세월 속에 국민들은 속절없이 민주주의 뺏긴 채 짙은 그늘 속에 숨을 죽여야 했다.

 

전두환마저도 껄끄럽게 생각했던 법의 수호자 검찰

 

12.12 이후 전두환 일당은 정권을 잡기는 했지만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무척 신경을 썼다고 한다.

 

검찰이 불법 쿠데타라며 수사한다고 덤벼 들 경우 힘으로 제압할 수는 있지만 정당성은 없어져 버리기때문이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전두환의 측근도 이 점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어느 날 검찰 고위직 인사가 가방을 들고 찾아왔다고 한다.

 

인사차 들렀다는 것이었고 그 고위직 인사는 나가던 길에 고위직이지만 바로 밑 직급인 후배 검사와 마주쳤다.

 

그 후배검사의 손에도 뭔가 들려 있었고 어색했던 둘은 모른 체 했다는 소문이 전해진다.

 

그들의 방문 소식을 전해들은 전두환은 이젠 됐어하면서 득의만만한 미소를 지었고 거칠 것 없는 그의 행보는 광주시민들의 시신을 딛고 청와대로 향한다.

 

후일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군인들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검찰총장 대통령은 법에 따라 통치한다며 모든 것을 정당화할 것

 

브라질의 사례가 그랬다.

 

보수성향의 한 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가둬 브라질 민주세력의 힘을 약하게 만든 후 지금의 극우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치고 올라오던 브라질의 기세가 주춤하는 사이 코로나 19 시국이 됐고 브라질은 엉망진창으로 흐르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점이 밝혀진 반면 브라질 권력은 그들의 법에 따라 지금 엉뚱한 극우보수인사가 잡고 있다.

 

가령 룰라 전 대통령을 억압한 것이 군부쿠데타였다면 이들을 처벌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브라질 민주주의 후퇴는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졌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 권력을 가질 경우를 군부독재 시절과 연결해 짐작해보자.

 

검찰 내에 남아 있는 그의 세력들은 바로 이전 하나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검찰을 떠난 그와 친한 선. 후배들은 요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여의도에도 많은 숫자가 진출할 것이 당연해 보인다.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통치행위에 혹시 정당성을 의심받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애초부터 없다.


군인들이 가졌던 총 대신 그들은 '수사와 기소'라는 합법적인 무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대할 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전 군인들의 탄압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던 것과는 달리 법이 그렇다면야, 잘못이 없는데 왜 수사를 받아라는 여론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법치라는 이름아래 이뤄지기에 구속되는 민주인사가 구호를 외쳐도 범법자의 반항일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들 눈밖에 나면 70군데 이상 합법적인 압수수색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무너져갈 수도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두려운 이유는 합법적 공포정치가 가능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권력과 함께 수사. 기소권을 가진 집단에 대해 시민들은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보수언론이 가세, 그들을 받쳐준다면 군부독재의 긴 터널을 피.눈물을 흘리며 거쳐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 끝을 모르는 터널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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