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6.7℃
  • 구름조금광주 3.3℃
  • 맑음부산 7.4℃
  • 구름조금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8.2℃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4℃
  • 흐림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제주시「차령초과말소」로 폐차 가능

제주시는 압류차량의 방치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압류 차량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해 압류해제 절차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로,말소 신청 당시 압류되어있던 채무는 말소등록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된다.

 

대상 차량은 압류되어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그리고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이다.

 

폐차장 입고 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차령초과 말소로 전년도 1154, 올해 4월 말일 기준 382건이 접수 및 말소 등록된 바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 카지노, ‘투명성·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의 투명성과 국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2026년 상반기 카지노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카지노감독관을 투입해 주·야간 상시 영업장 점검에 나선다. 감독관별로 전담 카지노를 배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분야별 집중 점검도 월별로 실시한다. △2월 입장절차 △4월 매출액 △6월 크레딧 △7~9월 자금세탁방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올해년부터는 카드셔플기와 전자슈 점검을 추가해 총 7개 전문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도내 카지노 8개소의 근로환경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종사원 2,000여 명을 위한 영업장 근로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환경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 사업자의 종사원 보호조치 강화 △성희롱 예방 및 마음돌봄 교육 강화 △카지노 영업장 흡연 관리 강화 △사건·사고 보고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카지노 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2025년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등 카지노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