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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차령초과말소」로 폐차 가능

제주시는 압류차량의 방치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압류 차량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해 압류해제 절차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로,말소 신청 당시 압류되어있던 채무는 말소등록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된다.

 

대상 차량은 압류되어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그리고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이다.

 

폐차장 입고 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차령초과 말소로 전년도 1154, 올해 4월 말일 기준 382건이 접수 및 말소 등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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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내 주요관광지 특별방역순찰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성산일출봉, 용두암, 해안도로 일대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 27개소에 대한 관광지 특별방역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일평균 3만5000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등 관광객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한 도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관광경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특별방역순찰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운집하는 도내 주요관광지 27개소를 대상으로 많이 출입하는 오후 시간대 특별순찰이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마스크 착용 여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사려니숲길 등 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기마대를 활용해 방역순찰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그간 추진해 온 여성안심 관광지 여자화장실 불법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을 진행한다. 기존 제주시 30개소에서 서귀포시 30개소를 추가해 총 60개소에 대한 점검활동을 펼친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기기로 인한 여성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해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지난 4월 19일부터 점검한 이후 현재까지 주요관광지 여성화장실 25개소에 대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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