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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62447필지·28743000, 일반재산 1171필지·3618, 전체 72618필지·64923000이다.

 

이 같은 조사에 앞서 관련 공부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사전 검토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소유권, 면적, 지목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또한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무단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색출, 용도폐지·용도변경 전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며 경작지 등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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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불법 촬영 아웃!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용두암, 한라산국립공원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 30여 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 점검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행정시 관련 부서와 협업해 주요 관광지 공중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및 안심비상벨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N번방 등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운집하는 도내 주요관광지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초소형 몰래카메라도 탐지가 가능하고 고급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화장실 내 설치 의심 장소에 대해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해 불법 촬영에 대한 도민,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봄철을 맞아 입도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됐다”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체불명의 흠집·구멍,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의심 물체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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