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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서 일상을 되찾으려면

재난안전대책본부 도민 삶 위한 정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분야 3대 부문·7대 핵심중점 추진과제와 경제정책분야 4대 분야·15개 정책사업방향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던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제주를 지켜내고 있는 것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준 도민들의 희생과 현장을 지켜준 보건·의료진들의 헌신, 각 분야 종사자들의 협력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20201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제주도는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인 경계단계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된 심각단계로 전환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하고 1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이후 23일 공·항만 내 발열감시체계를 가동하며 강화된 공·항만 검역 절차를 마련하고 24일에는 무비자 입국 허용을 즉각 중단해 해외 유입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해 330일 공·항만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 체류객 및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231일까지 2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위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 등 방역에 비협조적인 감염병예방법 위반사례 19건 등에 대해서는 고발 및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도민사회와 함께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3조원 규모로 지원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제주형 방역체계를 재점검하고 전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방역, 스마트방역, 지속가능한 방역 등 3대 부문에 7대 핵심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전 도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부의 백신 공급시기와 허가 진행상황에 맞춰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백신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센터 마련, 위탁 의료기관 지정 등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11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한다.

 

감염병 위험 순위에 따라 단계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한다.

 

감염병 취약순위 단계별에 따라 집단감염 우려 시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수검사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진단검사를 확대해 실시한다.

국경 수준의 검역과 제주형 특별 입도 절차를 고도화한다.

 

제주의 관문인 공·항만 관리를 통해 감염원 도내 유입을 최소화시키고 해외방문 이력자·발열자·의심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및 자가격리 조치를 통해 감염병 도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제주안심코드 기반 스마트 방역체계를 완성 구축한다.

 

 

이를 위해 4만여 개 사업장, 가입자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주안심코드 전 방위 설치 안내와 함께 제주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연계 입도 관광객 사전 홍보 및 도내 관광 주요 명소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량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의료역량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에서 집단감염 대규모 환자발생 시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치료 지연에 따른 사망자를 최소화 해 나가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의료자원의 공유로 단계별 대응방안과 효율적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감염증 집단발생을 대비한 선제적인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보에 취약한 사회취약계층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민관합동대책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집단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 환자 발생을 대비한 긴급돌봄, 코호트격리 및 전원조치 계획 등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병원, 민간병원 간 효율적 전원체계를 도모한다.

 

감염병 전담병원(제주대학교병원, 제주·서귀포의료원) 및 도내 4개 종합병원 간 기관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스템 등 정보공유(SNS)를 통해 일반 환자 전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중증·경증환자 병원 전원 등 우선 순위 결정에 따라 환자 전원 가능한 병상 확인 등 제반 사항 확인 및 전원 조치기반을 마련하여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주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을 수립한다.

 

정부 방침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를 발동하고 5단계 세분화 원칙에 따라 시설 및 활동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적용해 일상과 사회·경제활동 영위를 위한 선별적 방역 대응체계 구축은 물론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 및 홍보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1년간의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민생회복변화혁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하는 2021년 제주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백신접종 시작되는 상반기에는 재난지원금 등 도민의 삶의 버팀목으로서 재정지원과 경제회복의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고, 백신접종이 확대되는 하반기에는 대대적 내수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코로나 대전환기, 도민 삶의 빠른 회복과 미래로의 변화·혁신을 정책목표로 도민 보호 , 경제 재도약, 뉴노멀 전환, 신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15개 정책사업에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경제회복을 기본으로 변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한다.

 

도민보호 분야에 총 5500억원을 투자하여 취약계층의 생계와 주거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노인,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정책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업종 대상으로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330억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730억원), 실업급여(1440억원) 등 총 2557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영자금 최소 한도액 상향조정 및 지원규모 확대, 보증규모 확대, 고용유지지원 등 경영부터 고용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단기적으로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 대상 14,000여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중장년 3종 지원정책도 지속추진하여 고용회복을 위한 노력도 경주한다.

 

경제 재도약분야에 총 3524억원을 투자하여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지원하고 주춤했던 관광·문화활동의 재개를 위한 지원과 변화된 소비트랜드에 맞는 1차산업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SOC등 재정사업의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한다.

 

우선,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고 대대적인 소비촉진 등과의 연계로 지역경제의 빠른 재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관광객 분포도 시범서비스 제공 등 데이터기반 스마트관광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코로나19로 높아진 안전과 방역에 대한 수요 충족과 관광재개가 맞물리도록 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계별 계획을 통해 제주관광 수요창출을 위한 마케팅 사업도 탄력적으로 전개한다.

 

1차 산업은 비대면 거래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등을 운영하고, 산지전자거래소와 aT농식품거래소를 통해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직배송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여 산지의 가격결정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어촌관광 활성화와 해양레저를 위한 어촌뉴딜과 해중경관지구 조성도 지속한다.

 

더불어 공공부문 주요 건설사업의 90% 이상을 신속 발주하고 도시새쟁 뉴딜 5개지역(181억원) 및 구국도 및 지방도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회복에 힘을 보탠다.

 

뉴노멀 전환 분야에 250억을 투입하여 전통산업 비대면·온라인화, 물류 다변화, 창업생태계조성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그린뉴딜, IT산업, 드론산업 등 핵심 신성장 부분을 선도할 수 있게 신산업 육성 분야에도 총 1213억원을 투자한다.

 

2021년 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비상설로 운영되어 온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를 조례상의 경제정책협의회로 기능을 대체하여 상시적인 경제위기 극복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제주도는 제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효율성 높은 스마트방역’,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위험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전략으로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해 감염병 없는 청정한 제주를 만들고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생존을 위한 지원과 경제회복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제주형 뉴딜 추진과 연계한 미래청정 산업생태계 조성, 혁신인재와 기업 육성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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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올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도민 우려 불식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자치경찰이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1월 1일 경찰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경찰 안에서 자치경찰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이원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이로 인해 양 기간 관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제주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방안을 설계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용역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설계 △국가경찰과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차별화된 주민밀착형 치안사무 발굴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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