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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장보험으로 농업소득 안정” 송재호

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는 24일 수입보장보험 대상을 제주 농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으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쌀이 우선 적용돼 제주는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시작된 수입보장보험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35%, 자부담 15%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콩과 마늘만 수입보장보험 대상에 해당되고 월동채소 등은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정부가 운용하는 수입보장보험을 확대 적용해 제주 농산물 전 품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어제 약속한 직접지불제 확대와 함께 추진해 농업경영 안정화와 제주농민들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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