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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4.3 배·보상 방안 제시

이낙연 총리,“정부 조정된 입장 내놓겠다”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1999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20년 만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22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주4·3 특별법전부개정안에 근거해서 희생자 및 유가족 배·보상”, “불법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영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제주지법에서 불법 수형인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의에서 박 장관은 제주4·3 처리 절차의 법적인 하자 이런 것들이 감안되서 공소기각 판결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법무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에게는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에 대한 검토, 지급 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과거사 관련 보상은 일괄 지급, 연급 지급 방식 등 다양한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 의원의 질의에 민주화 운보상법에 따른 지급 규모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를 해본 안은 있습니다만 전부 개정안 법률이 근거해야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제주4·3 특별법전부개정안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보상 규모에 대한 각 부처마다 차이가 있어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실 때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 각각 입장들을 전부다 제출받아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기준을 정해주면 진행하기가 빠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영훈 의원은 국무위원 대표로 이낙연 총리에게 최종적인 정부의 입장을 질의했고, 이 총리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에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부에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4·3 1차 희생자가 결정된 지 17년의 시간이 흘렀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4·3은 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말하며,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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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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