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월)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4.2℃
  • 맑음대구 15.6℃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6.7℃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6.7℃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14.1℃
  • 맑음강진군 15.3℃
  • 맑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헌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낮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입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기조발제로 헌법 개정의 방향이 발표되고, 3가지 소주제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대 헌법 개정방안이 발표된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운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논리 개발 등 도민의 역량 결집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 동향파악,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의, 학술세미나 개최,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등 국민 공감대 확산과 정부 및 국회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국민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적기이며,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배너